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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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9.(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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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5.18.(목) 오후 3시 금감원 강당에서 「제155회 FSS금융아카데미」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유금(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을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정상화된 ‘23년 첫 과정에서 이복현 원장은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섬□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이복현 원장은 현명한 금융생활 요령, K-금융의 비전 등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 (금융교육) 금융환경과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함 - (금융생활) 개인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나 보험가입, 주변 시세확인 등을 꼼꼼하게 할 필요 - (한국 금융산업 관련)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충분하고 디지털 금융 등에서 글로벌 리···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5.18.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19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운영한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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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7. 경매기일이 도래한 17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세 번째는 금투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외화증권 결제액(억USD):’19년1,712→’20년3,234→’21년4,907→’22년3,755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2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 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엘엑스 7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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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1.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출국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3. 카드 뒷면 서명 필수!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 금지! -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4.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6.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여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금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수상자들*의 교육사례와 경험담을 담은 수상사례집을 발간 * ’22년 한 해 동안 「1사 1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학교,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등 80인을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장상(40인) 및 금융협회장상(40인)을 시상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우수 교육사례를 전파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동 사례집을 발간 -학교 및 금융회사 등 교육 담당자들이 금융교육 필요성을 느끼며 우수 교육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사 1교 금융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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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 ‘23.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금감원)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5.15.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