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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