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nn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합니다.nn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가짜 거래소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크레디트스위스 제외*)의 ‘23년 당기순이익은 1조 5,564억원으로 전년(1조 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nn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일시적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본점의 UBS와의 합병(’23.6월)으로 지점명 변경 예정]은 분석에서 제외-동 지점 포함시 전체 외은지점 순이익은 1조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26.1%) 감소nn -이자이익은 자금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감소(△2,838억원, △18.7%)하였으나, nn *외은지점은 주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화 국공채？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23년 중 국내금리에 비해 해외 조달금리가 더 큰 폭 상승nn -비이자이익은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증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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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n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nn -금융교육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19.(화) 지방지주 회장 및 은행장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nn-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기업,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마련？ 녹색채권, 여신 등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n-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n-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2월중 총 발행액은 26조 4,801억원(주식 2,428억원, 회사채 26조 2,37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84억원 증가nn -주식은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에이피알) 등으로 IPO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349억원↓, 12.6%↓)nn -회사채는 미국 물가,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의 영구채 발행 및 ABS 발행규모 회복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1조 1,233억원↑, 4.5%↑)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6조 8,867억원(CP 34조 5,242억원, 단기사채 62조 3,62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35억원 감소(7.6%↓)nn -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7.2%↓,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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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전환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n- 최근 연체율 상승, 경제 정상화의 과정이며 관리 가능 -n- 제2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상황 점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18일(월) 오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제고 및 금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nnㅇ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및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nn ㅇ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3개 금융사(NH농협은행, 교보생명보험,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nn□ 여성가족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nn -이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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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nn -(총수익:+33,281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7,596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5,968억원) 및 이자수익(+2,52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 n -(총비용:+33,520억원) 대손비용(+11,505억원) 및 이자비용(+11,2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n□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23년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2조 9,044억원)은 전년(1조 8,282억원) 대비 10,762억원(58.9%) 증가nn *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3.1.1. 시행)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nn -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nn□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nn -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內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3.15.(금)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nn -이번 세미나는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nn -정부(과기정통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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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5.(금) 금융감독원은 주요 자산운용사(10개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시행 이후 맞는 첫 정기주총 시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산운용 업계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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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