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11%p 상승]nn ？ ’24.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4.2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 가능n-청년층의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