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 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 생명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 금융투자(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네 번째는 중소서민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권역 민원의 특성을 감안, 최근의 민원 트렌드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검사계획 중 하나로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발표한바 있으며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3.2.6.) 금감원 업무계획 -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 □ (’23.3.16.)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 - 신탁,랩의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2. 검사실시 배경 □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기 랩,신탁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채권,CP 편입 -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검···

5.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4.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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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보험상품, 예,적금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3%로 전월말(0.36%) 대비 0.03%p 하락*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1%p 상승] * 3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3월)△0.04%p → (’21.3월)△0.05%p → (’22.3월)△0.03%p → (’23.3월)△0.03%p ？ ’23.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7조원)은 전월 대비 0.2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4조원)는 상？매각 등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21.3월)(’22.3월)(’22.10월)(’22.11월)(’22.12월)(’23.1월)(’23.2월)(’23.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90.81.2 1.4 1.61.91.91.7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81.50.6 0.8 1.90.60.82.4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9△0.70.60.6△0.31.31.1△0.7 ？ ‘23.3월중 ···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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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5.22.(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 14:00~16: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 이후, -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음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2. 경매기일이 도래한 10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3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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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3.6.1.(목), 서울 63빌딩(라벤더홀 4층)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 XBRL International CEO(John Turner), Vice-Chair(Yoshiaki Wada)-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컨퍼런스 참석 희망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로, 그 간 우리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4월중 총 발행실적은 20조 2,369억원(주식 821억원, 회사채 20조 1,5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915억원 증가-주식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 (1,670억원↓, 67.1%↓)-회사채는 ‘22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공모발행이 재개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 (1조 4,585억원↑, 7.8%↑)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1조 8,502억원(CP 36조 4,604억원, 단기사채 75조 3,89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3,231억원 감소-CP는 기타ABCP를 중심으로 증가, 단기사채는 PF-AB단기사채를 중심으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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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9.(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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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5.18.(목) 오후 3시 금감원 강당에서 「제155회 FSS금융아카데미」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유금(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을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정상화된 ‘23년 첫 과정에서 이복현 원장은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섬□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이복현 원장은 현명한 금융생활 요령, K-금융의 비전 등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 (금융교육) 금융환경과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함 - (금융생활) 개인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나 보험가입, 주변 시세확인 등을 꼼꼼하게 할 필요 - (한국 금융산업 관련)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충분하고 디지털 금융 등에서 글로벌 리···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5.18.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19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