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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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적립금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
23. 07.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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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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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실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19.(수)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먼저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원리금 상환유예 차주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격려 하였음 * [기업은행]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 등 [농협중앙회]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직능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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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18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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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
23. 07.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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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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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데이터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지 3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이래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2022년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왔다. 2023년 6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API1),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으며, 데이터 조회 1억 7,103만건, API 활용신청 15,62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1.9%→16.2%)가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9.6%→23.8%)이 크게 늘었다. 1)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약···
23. 07.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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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
23. 07.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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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7.10.~7.14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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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
□’23.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9조원, 상환액은 1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발행액(14.5조원) 및 상환액(9.0조원) 대비 모두 증가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세로 조기상환 규모가 증가하여 순상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23.3월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직전 분기말(102.2조원) 대비 3.5조원 감소한 98.7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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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IPO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실시 관련 설명
□ (정정요구) ‘23.7.17. 금융감독원은 ㈜틸론(이하 ’회사‘)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가 ‘23.7.3.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동법 제122조 제2항)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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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17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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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3.7.17.(월),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 박병원)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3.7.17.(월) 14: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 (☞붙임)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안 건 :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금융산업의 중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하였다.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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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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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 관련 법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 *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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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7.17(월)부터 경력직원 3차 채용 원서 접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7.17.(월)부터 7.31.(월)까지 올해 들어 세 번째*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 * 첫 번째 경력직원 채용(15명) 절차는 5월중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두 번째 경력직원 채용(30명) 절차는 8월중 완료될 예정 -금번 모집분야는 회계사(15명 이내), 변호사(10명 이내)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3.7.17.(월) 15시부터 가능하며,-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8~9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10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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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17일(월) 신한카드의「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론칭 행사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개발자 등과 함께 솔루션을 시연하고 의견을 나누었음 * 소상공인의 창업, 상권분석, 마케팅, 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4,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2,500억원), 채무부담 완화(1,500억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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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인허가 신청의 시작, START 포털(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7.17.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하였습니다. * 주요국 감독당국(美FRB, 英PRA, 獨Bafin, 日금융청) 중 금융감독원이 최초 도입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 접속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https://www.fss.or.kr/fss/cvpl/beffatDscssIndex/index.do?menuNo=201113)□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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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지주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출범
□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 - 동 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 □ 한편, 금감원은 금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일(7.14)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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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14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14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