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7.18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19.(수)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먼저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원리금 상환유예 차주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격려 하였음 * [기업은행]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 등 [농협중앙회]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직능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