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3. 07. 26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1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2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4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5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6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7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미지 8 ○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①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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