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4.3.15.(금)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nn -이번 세미나는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nn -정부(과기정통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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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5.(금) 금융감독원은 주요 자산운용사(10개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시행 이후 맞는 첫 정기주총 시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산운용 업계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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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n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nn▣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3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8조원 증가(+15.0%)nn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2조원) 및 비이자이익(+2.4조원)이 증가nn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6조원)nn * 국내은행 대손비용 : [’22년] 6.4조원 → [’23년] 10.0조원 (+3.6조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nn√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nn√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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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3(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3.13.(수)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세션Ⅰ에서는 중소금융 부문 담당 박상원 부원장보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nn * ① 중소금융회사의 PF대출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NICE 이혁준 본부장)② 중소금융회사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리스크요인(한국은행 임광규 팀장)nn - 세션Ⅱ에서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업권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금융감독원-업권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원 감소nn * 증감액(조원) :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P)△1.8n n- 2월중 가계대출은 ’23.3월(△ 6.5조원)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향후에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13.(수)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과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nn ※[주관기관 참석자](금감원)원장, 금융투자 부원장보(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n(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장(양태영), 주식시장부장nn -이번 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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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3.12일(화)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nn-아울러, 딜로이트컨설팅 안상혁 파트너를 초청하여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을 청취하는 등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음nn-특히 금년부터는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발간(2023.12월)

□(순투자)’24.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 3,7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4,5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0조 8,32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7조 2,76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000억원 순매수n **[매수(10.7조원) - 매도(5.8조원)] - 만기상환(1.5조원) = 3.5조원 상당nn -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62.0조원(시가총액의 28.1%), 상장채권 248.8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10.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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