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n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nn▣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nn√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nn√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