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마련 추진

ㅁ (국제규범)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nn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n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nnㅁ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nn -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 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nn - 금융회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nn * 대체로 당사자의 신···

? ’24.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0.53%)은 전분기말(0.53%)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말 0.77%) 대비 낮은 상황이나nn ㅇ 대손충당금적립률(187.7%)은 전년말(214.0%) 대비 26.3%p 하락nn? 향후 경기회복 지연 및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nn ㅇ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당기순이익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에도, 운용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nn ㅇ 다만,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nn ㅇ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nn→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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