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금융감독원은 ’25.3.26.(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25.3.6. 채권추심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번 간담회에서「개인채무자보호법」본격 시행(‘25.4.17.)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25.3.17.~21., 5개사 대상) 결과 등을 공유하고, ㅇ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음 ㅁ 일 시 : ’25. 3. 26.(수) 15:00 ~ 16:30 ㅁ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ㅁ 참석자 :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서민금융보호국장, 채권추심업팀장 (채권추심업계)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

◈ (배경)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하여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nn ㅁ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이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n◈ (실태조사) 이에 금융감독원은 총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nn ㅁ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n *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nn ㅁ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였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nn◈ (대응 및 계획)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는 美트럼프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nn□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超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할 뿐 아니라nn ㅇ 사기행위 의심 신고시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행위를 지속해 나갑니다.nn□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n②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nn◈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nnnn▣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nn▣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고 제재이력 GA,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에 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