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 (배경)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하여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nn ㅁ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이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n◈ (실태조사) 이에 금융감독원은 총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nn ㅁ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n *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nn ㅁ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였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nn◈ (대응 및 계획)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nn ㅁ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nn ㅁ ‘25년 4월중 생,손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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