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첨부파일 참조

□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첨부파일 참조

□ (점검배경)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 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점검결과 >t ？ (유동성프리미엄)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 (업무원가)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 (기타)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금리산정방식 불합리□ (향후계획)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한편,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