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 (점검배경)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 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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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프리미엄)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 (업무원가)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 (기타)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금리산정방식 불합리


□ (향후계획)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한편,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정해져 있어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23.12.20.)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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