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1.10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 최근 개정사항(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 주요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선임제도)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임절차(선임기한 등), 선임보고 방법 등을 설명√(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사항(지정감사인과 기업간 갈등 발생시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등을 안내√(주요FAQ)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설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11.(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관련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1조원 증가 - ’23.12월 중 +0.2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세 * 연중 증감액(조원) : (’19년)+56.2 (‘20년)+112.3 (’21년)+107.5 (‘22년)？8.8 (’23년P)+10.1 * 월별 증감액(조원) : (7월)+5.2 (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P)+0.2 - ’23년 중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24년 중에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旣발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