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23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팀들 중에서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하였다. ’23년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의 팀은 지난 ''23년 5월과 9월부터 각 14주간 아직 본격적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test)했다. *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데이터(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ㆍ신용정보원ㆍ통계청 데이터 등),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 -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 최근 개정사항(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 주요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선임제도)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임절차(선임기한 등), 선임보고 방법 등을 설명√(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사항(지정감사인과 기업간 갈등 발생시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등을 안내√(주요FAQ)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설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