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

ㅁ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ㅁ 총 64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되는 열띤 참여 속에 감독수요자 관점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0명 선정 * (최우수) 부서1개,직원1명, (우수) 부서2개,직원2명, (장려) 직원 7명 ㅁ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최우수부서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을 최우수직원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