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개선배경)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통상OEM比35%↓)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불편한 구매환경 등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12.15.,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 *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