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ㅁ 핵심,중요사항 중심의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면서도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 마련  ㅇ 서류작성 간소화,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의 단축(약 1시간 현재 → 30∼40분 내외목표) 추진  ㅇ 업권별 자율규제 및 내규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거쳐 ’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26.9.3.(목)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건설 동향을 살펴보고,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nn□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27년내 착공,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nn ㅇ 이러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등 국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nn =>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nnn<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nn①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26.9.10. 이후 사고부터 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②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nn ㅇ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

ㅁ 금융당국은 2026. 9. 2.(수)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 캠페인을 범정부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로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당 공익광고를 공식 SNS 채널, 홈페이지에 송출하는 한편, 지자체,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옥외전광판, 청사 내 디스플레이 등 오프라인 채널과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