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ㅁ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nn ㅇ 이러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등 국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nn =>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nnn<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nn①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26.9.10. 이후 사고부터 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②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nn ㅇ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nn※ 감사원은 ’24.4~5월 국토부,금융위,금감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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