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ㅁ ''26년 상반기 카드사(1.3조원)는 신용판매 확대 등 영향으로, 비카드 여전사(2.2조원)는 신기술금융이익 증가 등에 기인하여 순이익 증가nn ㅇ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nnㅁ ’26년 중 카드사 및 비카드사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부실 우려 채권 관리강화 지속 유도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nn ㅇ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은 증가nnㅁ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nnㅁ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nn 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n ㅇ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 지속nn ㅇ 그 결과, ‘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DC형 8.5%, IRP 9.4%)보다 저조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nnㅁ (Why「)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nn ㅇ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수익을 낸만큼 차년도 납입부담금이 감소)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nn ㅇ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

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관련하여,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nn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다.nnㅁ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8.27.(목)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