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2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제보기간”운영 및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습니다. -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23.10.4.~’24.1.23. 기간중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 시장지수 일별 등락률 : 코스피(△2.71%～5.66%), 코스닥(△3.50%～7.34%) - 정치테마주지수는 ’23.10월초 대비 최고 53.8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 과거사례로 볼 때 정치···

◈ ‘23년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전년 대비 130%↑)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