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12.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23. 12. 28. (목)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nn□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음n n - 업무혁신로드맵(the F.A.S.T)을 마련하여 인허가,검사 등 업무처리의 신속,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n n - 원장 주재 반부패,청렴워크숍 및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nn□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감원 업무처리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등급(작년 3등급)을 기록nn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음 nn□···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포용금융 실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금융회사 및 업무유공자(기관 6개 및 개인 10명)에 대한 포상* 실시nn *금감원은 금융권의 포용금융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업무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진행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 부문에서 총 6개 은행(대형 및 중소형 그룹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에 대해 기관포상 수여*nn * 대상 은행별로 수상 부문별 업무담당 임원이 대표로 수상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현장소통 지원 4개 부문에서 총 10명의 업무유공자에 대해 개인포상 수여*nn * 은행 자체 시상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 앞으로 상장 및 꽃바구니 등 전달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