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12.29.(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경제수석 박춘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감원은 ’23. 12. 28. (목)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nn□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음n n - 업무혁신로드맵(the F.A.S.T)을 마련하여 인허가,검사 등 업무처리의 신속,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n n - 원장 주재 반부패,청렴워크숍 및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nn□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감원 업무처리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등급(작년 3등급)을 기록nn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음 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