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12.22.(금) 15시,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을 대상으로 ’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이하, ‘워크숍’)에서 ‘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협의제 : 우리원은 대형 GA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법감시인협의제(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구성)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대형 GA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22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