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첨부파일 참조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12.22.(금) 15시,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을 대상으로 ’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이하, ‘워크숍’)에서 ‘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협의제 : 우리원은 대형 GA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법감시인협의제(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구성)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대형 GA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