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대상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입니다. -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23.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6%, 15.56% 및 6.60%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23.6월말 대비 각각 0.07%p, 0.10%p, 0.15%p 하락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증가(+4.5조원, +1.3%)하였으나,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50.0조원, +2.3%)한 데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법 제159조 1항) - ’23년 4분기에는 서울(12.12.), 판교(12.14.)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