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입니다.

-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