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첨부 파일 참조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3.15일)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지 중 하나이다. ※ 3.16일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4일(수)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특히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및 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ABCP 차환수요를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별첨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 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 생명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 금융투자(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네 번째는 중소서민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권역 민원의 특성을 감안, 최근의 민원 트렌드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검사계획 중 하나로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발표한바 있으며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3.2.6.) 금감원 업무계획 -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 □ (’23.3.16.)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 - 신탁,랩의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2. 검사실시 배경 □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기 랩,신탁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채권,CP 편입 -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검···

5.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4.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보험상품, 예,적금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3%로 전월말(0.36%) 대비 0.03%p 하락*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1%p 상승] * 3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3월)△0.04%p → (’21.3월)△0.05%p → (’22.3월)△0.03%p → (’23.3월)△0.03%p ？ ’23.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7조원)은 전월 대비 0.2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4조원)는 상？매각 등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21.3월)(’22.3월)(’22.10월)(’22.11월)(’22.12월)(’23.1월)(’23.2월)(’23.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90.81.2 1.4 1.61.91.91.7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81.50.6 0.8 1.90.60.82.4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9△0.70.60.6△0.31.31.1△0.7 ？ ‘23.3월중 ···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23.5.22.(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 14:00~16: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 이후, -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음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2. 경매기일이 도래한 10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3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3.6.1.(목), 서울 63빌딩(라벤더홀 4층)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 XBRL International CEO(John Turner), Vice-Chair(Yoshiaki Wada)-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컨퍼런스 참석 희망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로, 그 간 우리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4월중 총 발행실적은 20조 2,369억원(주식 821억원, 회사채 20조 1,5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915억원 증가-주식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 (1,670억원↓, 67.1%↓)-회사채는 ‘22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공모발행이 재개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 (1조 4,585억원↑, 7.8%↑)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1조 8,502억원(CP 36조 4,604억원, 단기사채 75조 3,89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3,231억원 감소-CP는 기타ABCP를 중심으로 증가, 단기사채는 PF-AB단기사채를 중심으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