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정부는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난 4.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였습니다. `23.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23.7.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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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7%로 전월말(0.33%)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3%) 대비 0.14%p 상승] * 4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4월)+0.01%p → (’21.4월)+0.02%p → (’22.4월)+0.02%p → (’23.4월)+0.04%p ？ ’23.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8조원)은 전월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0.9조원)는 분기중 상？매각 미실시 등으로 감소(△1.5조원) ？ ‘23.4월중 신규연체율(’23.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3월말 대출잔액)은 0.08%로 전월(0.08%)과 유사한 수준* [전년 동월(0.04%) 대비 0.04%p 상승] * 신규연체율(%):(’22.4)0.04→(’22.12)0.07→(’23.1)0.09→(’23.2)0.09→(’23.3)0.08→(’23.4)0.08※ 자세한 내용은 ···

□ ’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이하 ‘랩’),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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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내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부산,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6개 전통시장과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장금이 결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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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30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담합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모든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3년 7월부터는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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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옴 - 그간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여 실무 수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다만, ’16.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 요구 지속 발생 * ’21.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PEF])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 -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9일(목)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음-이 자리에서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대상 신규대출(800억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이용대금 캐시백(100억원), 연체차주 저리 대환대출,채무감면(1,300억원), 가맹점주 대상 상권분석,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금감원장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이후 금감원장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영세 카드가맹점주(5명)와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과 채무 상환유예 종료(‘23.9월)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금융소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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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6.28.(수) 15시,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금감원 실무자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또한, 보험회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험회사 ESG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2.12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2.12말 대출규모(15.9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9만명)가 ’22.6말 대비 각각 0.1%(86억원), 7%(7.5만명) 감소*하였고,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22.6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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