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 관련 법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 *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7.17.(월)부터 7.31.(월)까지 올해 들어 세 번째*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 * 첫 번째 경력직원 채용(15명) 절차는 5월중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두 번째 경력직원 채용(30명) 절차는 8월중 완료될 예정 -금번 모집분야는 회계사(15명 이내), 변호사(10명 이내)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3.7.17.(월) 15시부터 가능하며,-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8~9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10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17일(월) 신한카드의「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론칭 행사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개발자 등과 함께 솔루션을 시연하고 의견을 나누었음 * 소상공인의 창업, 상권분석, 마케팅, 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4,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2,500억원), 채무부담 완화(1,500억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7.17.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하였습니다. * 주요국 감독당국(美FRB, 英PRA, 獨Bafin, 日금융청) 중 금융감독원이 최초 도입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 접속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https://www.fss.or.kr/fss/cvpl/beffatDscssIndex/index.do?menuNo=201113)□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

□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 - 동 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 □ 한편, 금감원은 금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일(7.14)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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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칭 비밀번호 요구, 해외결제 빙자 스미싱, 가족납치 명목 금전요구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가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23.5월말 기준) 또한,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전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사칭,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소비자경보 발령 등 신속한 대국민 ···

◈점검 결과를 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5개 항목)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회사에 개별 통보하였음 -이번 점검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등은 정보 이용시 유의할 필요 ◈중요사항 미흡기재가 확인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활용할 예정 -7.20.(목)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미흡사례 및 정기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공시에 나타난 주요 특징* 등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할 계획 * 소액공모를 이용한 자금조달,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13.(목) 보험회사의 상생 보험상품 출시 및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한화생명 본사를 방문-한화생명은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출시 계획 및 취약계층 케어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가족돌봄청년 자립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금감원,한화생명 공동으로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후원금 전달□금감원장은 한화생명이 출시 예정인 2개 보험상품은 “따뜻한 금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이러한 한화생명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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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12.(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동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로서,-이복현 원장은 지난 간담회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와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및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금번 자리를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7개(40개국)로 전년말(204개, 39개국) 대비 3개 증가하고 진출국도 1개 증가 -’22년중 7개 점포 신설(현지법인1, 지점5, 사무소1) 및 4개 점포 폐쇄(현지법인1, 지점1, 사무소2)로 총 3개 점포 증가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베트남, 대만 등 6개 국가에 점포를 신설하였고 특히, 국내은행 최초로 대만 진출(지점 신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7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61개), 사무소(59개) 順 -전년말 대비 지점이 4개 증가하였으며, 사무소는 1개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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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부원장보 3명을 임명(시행일 : ’23.7.12.(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음 ※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보 임기 : 3년(’23.7.12.～’26.7.1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별첨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별첨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