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5년 3월 20일(목)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n ** 은행(33개), 여신전문금융회사(11개), 저축은행(1개)nn<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요 >nㅁ 일 시 : ‘25. 3. 20.(목), 14:00~16:00 (120분)nㅁ 장 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서울 영등포구)nㅁ 참석자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45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nn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nn *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⑤)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nn ※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nn 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을 논의하였음nn<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n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n-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n-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nn②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n-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n-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nn③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n-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n-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n-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nn④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n-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n-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