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5-10호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을 논의하였음nn<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n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n-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n-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nn②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n-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n-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nn③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n-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n-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n-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nn④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n-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n-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nn ㅇ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nn◈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5.3.19(수)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된 16개사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nn√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