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주요 내용 -◈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고 -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러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비율 현황□’23.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22.12월말 대비 각각 0.28%p, 0.33%p, 0.29%p 상승 -이는 순이익 시현,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4.6%)하였고, -대출자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바젤Ⅲ 최종안 적용*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소폭 증가(+2.7%)에 그친 데 기인 * ’23.1월부터 신용리스크† 및 시장,운영리스크 등 바젤Ⅲ 최종안이 전면 시행 †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