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31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31.(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6개 지방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학계(홍익대 윤재원 교수),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XBRL 선진 사례, XBRL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고, -공시,회계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 기업 등과 함께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 ⇒금번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비율 현황□’23.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22.12월말 대비 각각 0.28%p, 0.33%p, 0.29%p 상승 -이는 순이익 시현,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4.6%)하였고, -대출자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바젤Ⅲ 최종안 적용*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소폭 증가(+2.7%)에 그친 데 기인 * ’23.1월부터 신용리스크† 및 시장,운영리스크 등 바젤Ⅲ 최종안이 전면 시행 †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금투(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④ 중 소(실생활금융 관련 유의사항, ’23.5.25.) - 다섯 번째는 손해보험 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