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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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6.1.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23.5.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일(6.1.)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금일부터 동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23.4.20.～6.1. 기간중 금융감독원은 全 금융업권과 함께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하였음□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학계(홍익대 윤재원 교수),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XBRL 선진 사례, XBRL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고, -공시,회계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 기업 등과 함께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 ⇒금번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고 -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러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