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22년에 20.6조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 *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 : (22.1월)1.42%→(22.6월)2.60%→(22.12월)3.70%→(23.3월)3.45% (출처 : 한국은행) ** ’20년 3.8조원 → ’21년 4.5조원 → ’22년 20.6조원 → ’23.1월~4월 13.9조원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144번째(기초편), 145번째(심화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