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22년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2% 급증 -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함 □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센터장 :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 -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하여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22년에 20.6조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 *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 : (22.1월)1.42%→(22.6월)2.60%→(22.12월)3.70%→(23.3월)3.45% (출처 : 한국은행) ** ’20년 3.8조원 → ’21년 4.5조원 → ’22년 20.6조원 → ’23.1월~4월 13.9조원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144번째(기초편), 145번째(심화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5.31.(수)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복현 원장은 작년부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자체 및 학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업하여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격려하고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감사를 표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 AI창업캠프”를 방문하여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 입점업체의 AI 시연을 관람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