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뉴스레터 23-20호

‘23.6.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22년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2% 급증 -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함 □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센터장 :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 -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하여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