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2.20일]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 ？ 인원(19% ？ 6%), 구속인원(3배) 증가 nn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nn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nn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