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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