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 ？ 인원(19% ？ 6%), 구속인원(3배) 증가 nn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nn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nn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0.(화)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부사장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월 19일부터 약 12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6.1천여건 가입)n◆ 보험료 절감, 보험사간 경쟁촉진, 판매채널 다양화 등 다양한 효과 발생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상품(펫보험 등) 출시 등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