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현안 간담회 개최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4년 첫「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20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의 핀테크 연구,육성공간(lab)을 순회하며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nn 이번「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서울핀테크랩(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월 19일부터 약 12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6.1천여건 가입)n◆ 보험료 절감, 보험사간 경쟁촉진, 판매채널 다양화 등 다양한 효과 발생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상품(펫보험 등) 출시 등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8.8조원 증가(+1.0%)하여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nn * ‘23년 증가분 : 18.8조원 < ’13~‘22년 연평균 : +90조원 내외, +6.8%n ** ’21년 105.4% → ‘22년 104.5% → ’23년p 100.8%nn？‘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內’에서 철저하게 관리 nn ？全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일관되게 추진nn？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nn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불필요한 외형경쟁 지양, ？상환능력 내 대출원칙 일선현장에서 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