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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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4년 첫「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20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의 핀테크 연구,육성공간(lab)을 순회하며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nn 이번「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서울핀테크랩(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0.(화)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부사장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