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nn□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2.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nn ㅇ 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22.9.21. ~ ’22.10.7.)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nn ㅇ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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