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n n□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서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n n□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nn？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금융감독 목표인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음nnn -(공정 금융)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nn -(건전성 제고)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 nn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영업조직에 대한···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nn□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