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1.24.(수)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지정사유를 정비*하고, 감사시간,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하여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23.12.13.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23.12.29.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개편, 상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상장사 역할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증권사 역할 강조 -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