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정부 및 은행권과 함께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2.10.6.(산업부) 및 ’22.12.22.(중기부) 체결하였음-동 업무협약에 따라 ‘23년말까지 은행이 발굴？추천한 ①26개 중견？중소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지원(기업활력법상 정책지원, 은행 신규여신 564억원) 받았으며, ②170개 중소기업이 중기부(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지원(정책금융 677억원, 은행 신규여신 1,554억원) 받았음◈앞으로 금감원은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처 등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은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2.2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3분기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