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8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12.19(화)～20.(수),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하여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CCO 간담회를 실시 -(24시간 대응체계) 은행들은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4.1월 중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 → CCO 책임하에 미흡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할 필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통상OEM比35%↓)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불편한 구매환경 등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